2010. 6.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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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판단의 잣대는 얼마나 엄정하고 냉철해야 하는가?
민주화를 저해하고 독재를 일삼은 "박정희"를 아직도 "한국이 이만큼 사는 것도 다 박정희 덕이다" 라는 한마디로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
BBK 비리와 전시행정으로 가리워진 "2MB" 의 정치적 결함을 단지 "경제를 살려 주겠지" 라는 단순한 기대로 대통령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한국에서 대기업 삼성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들이 밀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삼성그룹은 총65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한국 임직원 숫자만 20만명이 넘으며, 연매출 220조원, 시가총액 200조원을 차지하며, 한국 조세수입의 6~10%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이 무너지면 그룹 산하 65개 기업과 하청업체 수천곳이 망하고, 최소 수백만명의 밥줄이 끊기며, 나아가서는 한국 정부의 재정이 흔들릴 정도라는 말이니, 벌~벌~ 떠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기는 한다.
(막말로 친인척중에 삼성과 연관있는 사람 한두명 없는 집안은 없으니까...)
그러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도덕성과 정의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서서 국가 기간을 흔들수 있는 거대한 惡으로 크게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 그룹의 도덕성은 어떠한고... 살펴보자면 세상에 썩어도 이렇게 썩은 회사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민국 서울지검 특수부 수석검사를 지낸 "김용철"씨는 법조계를 아예 떠나고 싶은 마음에 일반 기업체인 삼성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그가 맡은 일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惡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불법 로비 활동 이었다.
그래서 그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협의하여 2007년 양심선언을 하게되고, 삼성의 불법 행각들이 세상에 알려진다.
세상의 눈을 의식해 시작된 "조준웅" 특검의 삼성 수사는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수준에서 끝나게 되고, 연이어지는 양심선언이 더이상 이슈가 되지 못하고 덮여갈 무렵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이 출간되어 광고 없이 12만부가 판매되기에 이른다.
전세계인이 애용하는 인터넷 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삼성"을 검색할 때 나오는 공개적인 죄목만 살펴 보더라도 "사카린밀수, 중앙일보 위장계열분리, 무노조경영,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안기부 X파일사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태안 기름유출 사건, 용산참사의 배후, 불법비자금조성, 삼성특검비리..."등이 나온다.
공개되어 있는 것만 이정도이고, 실제 책을 살펴보면 "삼성자동차 문제, 계열사 순환출자 문제, 법조계 불법로비..." 등 많은 죄목이 추가로 발견되기 때문에 까면 깔수록 나오는 양파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수많은 죄목 중에서 일단 "김용철" 씨가 가장 주목하는 죄목은 아래와 같다.
1. 정,관,법조계 불법 로비.
서울지검 검사였던 "김용철"을 삼성이 불러들인 이유가 바로 법조계에 닿아있는 그의 인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였다.
각종 도청,감청 등을 통해 삼성의 위기를 관리하던 구조조정본부(원래 회장비서실,전략기획실이었으나 이름만 바뀜)는 실질적인 수사가 시작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수많은 정치,정부부처,법조계 인물들에 대해서 로비를 벌였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삼성 소유의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매일 골프 접대를 하고, 만날 때마다 현금 봉투를 찔러 넣어 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 돈은 받아도 뒷탈이 없다" 는 생각으로 죄책감 없이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 PD수첩에서 실명을 공개한 부산지검 부장검사까지 연루된 건설회사 로비 사건이 터져서 사회에 충격을 주었었는데, 삼성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 것이다.
그리고 정권 실세에 대한 연결 고리 또한 공개되어 있는데, "이병철- 이건희- 이명박"으로의 핫라인은 "천신일(세종나모여행사회장)을 통해 이루어 졌고, 그것은 또 "박연차(태광그룹회장)"을 통해 "노무현"에게로 이어졌다.
개인적으로 故"노무현" 전대통령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 또한 정치자금 문제에서 무한 자유롭지 못했고, 정권 시절에 이루어진 삼성 수사라던가 태안 기름유출 사건, 기업육성법안 등을 본다면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 씁쓸한 기분이다.
또한 권력을 가진 정계,법조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삼성을 괴롭힐 수 있는 세무공무원,감사원 등에 대한 로비는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광범위하게 뿌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한숨밖에 안나온다.
2. 경영권 불법승계.
1995년부터 삼성그룹이 총력을 기울인 일이 바로 "이건희->이재용" 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다.
한국 정부보다 큰 "상성 공화국"의 권력을 "황태자 이재용" 에게로 무사히 이양하는 것이 삼성그룹 최고 권력 기구인 "구조조정본부(원래 회장비서실,전략기획실)"의 임무였다.
삼성 임원들이 하는 말은 "국가의 이익과 회장 일가의 이익이 상충되더라도 회장 일가의 안위와 이익을 최대 목표로 한다" 고 매번 주장한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애국기업이 아니라 "이건희"회장 단 한사람, 지금은 "이재용"을 위한 65개기업이고, 20만 직원이라는 것이니, 삼성이 한국을 먹여살리니까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는 사람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시가총액 200조원, 연매출 220조원이 넘는 기업이 단돈 16억원의 상속세만 내고 기업을 넘겨받는 일이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고, 삼성이 그것을 해냈다.
61억의 자본금으로 시작된 경영권 승계 작업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삼성그룹의 출자 구조가 (이재용->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는 적은 지분으로 그룹 계열사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편법이기 때문에 채택된 것인데, 역시 불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정관계에 대한 로비 덕분에 삼성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
제3자 배정방식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났지만 "이재용"에 대한 벌금은 16억원 밖에 안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원래 5년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아야 하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227억원 배임죄 또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탈세.
"관리의 삼성" 이라는 말이 있는데, 삼성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기관은 기획실도 아니고, 이사실도 아니고, 회계부도 아닌 "구조조정본부"이다.
이전의 "회장비서실"에서 "전략기획실"로, 그리고 IMF를 지난 현재는 "구조조정본부"로 이름을 바꾼 그곳은 통칭 "실" 이라고 불리우며, 그곳에서 나오는 지령,문서,팩스 등의 연락은 "회장의 직접 지시"와 맞먹는 정도로 삼성 계열사를 지배한다.
"실" 에서도 관리를 위주로 하는 "재무,관리팀"이 최고의 권력을 갖는데, 이유는 회장 비자금 조성과 각종 로비,비리 행위에 직접 행동하기 때문에 회장과 가장 가까우며, 그로 인해 상상 불가의 금전 보상과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다.
"실"의 실세는 곧 20만 삼성 임직원의 최고위이기 때문에 회장을 제외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 권력을 누리는데, 비서실장부터 이어져온 "이학수"가 그 정점에 서고, 재무팀장을 맡고 있는 "김인주"가 그 뒤를 잇는다.
그들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이익과 안전" 만을 지상목표로 하여 삼성 그룹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서 "삼성공화국" 또는 "이건희 공화국"을 만드는데, 가장 큰 할일은 불법 로비등에 활용하거나 회장의 개인 금고에 들어갈 비자금 조성이다.
회계장부에도 등장하지 않는 비자금이 현찰로 20조원이나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는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비롯해 알 수 없는 루트로 관리되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9600억원,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4000억원이었는데, 삼성의 "이건희"는 일개 그룹 총수가 20조원대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니...상상을 초월할 무법,불법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일이 아닐까 싶다.
이는 (비자금조성->회계조작->탈세)로 이어지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무한 루트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더욱 참담하게 다가온다.
어쨌든 이러한 중대 범죄 이외에도 앞서 말한 "IMF사건, 중앙일보사건, 삼성자동차사건, 태안기름유출사건, 용산참사, 정권비자금관련수사, 홍라희여사와 미술계..."등 삼성 관련 문제에 대해 많은 팩트들이 제시되는데, 이런 것들은 "삼성을 알면 한국 경제에 대해 알수 있다"는 명제와 더불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전에 일본인이 쓴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한국인비판" 이라는 책의 감상평에서 쓴 것처럼 한국인은 정(情)에 약하고, 눈앞의 표면만 보고 목숨을 걸고 속아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는 사람을 나쁜놈, 배신자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같은 조직 내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만 착한 것처럼 밝히고 양심고백하는 "내부고발자"의 행위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서고 죽어라고 욕을 하는 것이다.
물론 "김용철" 변호사도 몇년간이나 삼성에서 일하면서 비리에 가담하고, 많은 돈을 받고 권력을 누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쳐죽일 놈 취급을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제발 부탁인데, 그런 냉정함과 정의감을 진짜 범죄자나 나쁜놈들에게 보내길 바란다.
외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지켜야하는 보디가드나 개인 비서 조차도 고용인에 대한 비리나 범죄를 밝히거나 소송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마지막으로 두리뭉실했던 사실들을 위험을 무릎서고 밝힌 "김용철" 변호사의 명언을 되새김질 해본다.
"불의한 양심에도 진실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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