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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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무현을 사랑했다.
내손으로 그를 뽑았고, 그가 탄핵에 몰렸을 때 광화문으로 뛰쳐 나왔으며, 그가 생을 버렸을 때 시청앞부터 서울역까지 운구를 따랐다.
오늘 시청 앞에서는 그의 2주기 추모 행사가 열리겠지...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런 나의 소중한 "노무현" 이가 신랄하게 욕먹는 꼴을 봐야 했다.
부모 형제가 눈 앞에서 까발려지고 욕을 먹는 꼴을 지켜보는 기분 이랄까?
책의 표지부터가 무섭지 아니한가?
머리에 포크레인을 붙인 인간의 모습...
(최근 4대강 사업 등으로 누구 머리에 삽대가리만 들었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이 책은 대표적인 해외파 경제학자인 "우석훈" 교수님이 전체 12권으로 발간 예정인 응용경제학 시리즈의 7번째 책으로, 제목은 "디버블링" 이지만 주제는 "정치경제학, 생태경제학"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맹목적으로 달려온 토건 정책과 그것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정권에 대한 맹렬하고 신랄한 비판이 적혀져 있다.
정치적인 부분 보다는 경제적으로, 또한 생태적으로 분석한 책이기 때문에 읽기 시작한 초반에 저자의 논조에 나의 관점을 대입시켜 일치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정희가 잘한 점을 칭찬하고, 노무현의 못한 점을 지적할 때 울화통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생태와 토건 문제로 보았을 때 역대 정권 중에서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은 잘한 편이고, "이명박, 노무현, 노태우" 등은 못한 대통령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린벨트로 개발 규제를 하고 녹색사업이나 조림사업을 했던 전적을 보면, 국토개발을 위해 몸부림 쳤던 70~80년대가 생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그리고 말로만 "친환경, 녹색" 등을 강조했던 "노무현,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토건족 정치인들 처럼 토건 개발을 통해 국토와 경제를 망쳐 놓은 惡人 이라고 평가받을만 하다.
OECD 국가의 토건 건설 부분 투자 평균이 GDP의 3% 정도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 7~8% 정도가 토건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민주당과 노무현이 "새만금, 용산, 뉴타운, 골프장" 개발을 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대운하, 4대강, 원자력발전소, 신공항" 사업들을 하는 것이 과연 한국 경제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까?
강남 TK로 대표되는 현재 한국의 지배계층들 뿐만 아니라 지방의 토호 세력들은 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자기 땅으로 도로가 지나가게 하고, 재개발이나 발전 지구에 선점 투자를 하던 소소한 정도에서 벗어나서 이젠 아예 정권을 움직여서 "뉴타운, 경제특구, 기업도시, 4대강" 등의 국가단위의 대규모 토목 공사를 추친하게 만들고 있다.
IMF와 2008년 세계 경제위기가 있었다지만 그것이 한국 경제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고, 지금 보면 잘 이겨 내었다고 볼 수 있다.
누군가가 싸놓은 똥을 대신 치운 선량한 국민들의 힘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정권이 한 일은 그다지 경제위기 극복과는 상관이 없었다.
내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국내 토건 사업과 개발 투자가 그다지 필요하진 않아 보였고, 게다가 사상 최악이었다는 미국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시행되었을 경우에도 토건 투자 비율은 GDP의 5% 정도였던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그야말로 OVER 삽질 이라는 결론 밖에 내릴 수 없다.
개인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매여 있는 한국의 서민들은 88만원 세대와 맞물려 사교육에 희생되고 젊음을 저당 잡히며 비정규직에 희망을 짓밟힌 젊은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자신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국민들이 치우게 하기 위해 노무현이 DTI(Debt to income)와 LTV(Loan to Value ratio) 로 겨우겨우 국민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땜질을 해 놓은 상황에서 이명막이 더 강력하게 망쳐 가는데, DTI와 LTV가 해제되고 집값하락이 이어지게 되면 하우스푸어는 양산되고, 주택청약이나 보금자리는 그림의 떡이 되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늘어나게 되니...결국 서민 경제가 무너진다.
거대 국책 토목 사업과 뉴타운, 난개발, 재건축 등으로 사지로 몰린 서민과 국민들...
재벌과 토호등 땅부자 들은 더 부자가 되어가지만, 무한 빈곤의 싸이클로 내몰린 서민과 국민들...
그럼 이제 누가 똥을 치울 것인가?
IMF때 처럼 금붙이 팔아서 똥 치워줄 국민이 없는데...
저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생태경제학" 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 위기이든 생태 위기이든 (균형->불균형->균형) 의 반복을 통해 안정상태를 찾으려고 하게 되는데, 현재 한국의 복합 공황의 상황에서는 문턱효과와 역치 이상의 파괴로 인해 비가역성의 상태가 되어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아 갈수 없게 되었다.
이제 어쩔 것인가?
일본의 거품 붕괴보다 더 괴멸적인 경제 붕괴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버블이 붕괴하게 되는 시점이 곧바로 내일 닥칠지, 아니면 좀 더 유예기간이 있는 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저자는 2012년의 대선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토무현, 토명박을 거쳐 다음 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어떤 노선을 구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대놓고 건설족 이었고, 민주당과 참여당 또한 뒤로 해쳐먹은 것이 한나라당 못지 않다.
과연 박근혜는 토근혜가 되어서 마지막 먹튀를 할 것인가...
독재자의 딸 따위에게 기대조차 하기 싫지만...
한국의 현실과 미래가 너무도 암담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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